OECD, 리베이트 근절ㆍ제너릭 가격인하 요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제네릭 약가인하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요청하고 나섰다.

OECD는 15일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료비용 억제를 위해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처방되는 약의 평균치를 현재 4개에서 다른 OECD국가 수준의 2개로 줄이는 처방품목 감소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의약품 가격체계를 변경하고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해 복제약의 가격인하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약국외 일반의약품 판매 시행도 개혁과제에 포함시켰다. OECD는 약국에서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제만 철폐하면 경쟁이 촉진돼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도를 포괄수가제로의 변경도 주문했다.

행위별수가제도때문에 한국이 OECD회원국 중 입원기간이 길고 의사의 진료수가 가장 많다며 입원환자의 진료의 경우에는 행위별수가제도보다는 포괄수가제도 변경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포괄수가제의 경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입원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외래진료에서도 1인당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의사와의 빈번하고 짧은 진료약속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한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위해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을 제안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은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병원의 인수합병도 유익할 것으로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대 신입생 수의 연간 상한을 올려 OECD 회원국 가장 낮은 의료인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OECD회원국의 경제상황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Economic and Development Review Committee)의 책임하에 발간됐다.

유희정 you16@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