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료비 통제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비 통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총액계약제를 도입되며 통제기전이 작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보장성 확대와 수가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은성호 보험급여과장은 이같이 밝히고 공급자와 가입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성호 과장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도 논의되거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도 이에 대한 통제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 진료비 통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과장은 "내년에 포괄수가제를 40개 공공병원에 도입된다"며 "이를 행위별수가제와 DRG 등이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은 단계적인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2조 적자는 내년에 누적적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액계약제 단계적 도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원하는 공급자부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2011년 8월까지 가입자와 공급자, 심평원, 공단이 공동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총액계약제 도입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총액계약을 우선하는 단체에게는 advantage를 부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보재정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내 국민의료비는 선진국보다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는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보험수가 인상, 국고보조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고 가입자와 공급자의 상호 신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희정 you16@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