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전국민 무상 접종

모든 국민에게 접종한 신종플루 백신 비용 전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신정플루 백신 접종비 1조원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접종비 전액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 국민의 35%에 해당된다.

보건연합은 정부의 백신 공급에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영국,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국민 모두에게 100%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키로 한 반면 우리 정부는 겨우 35%만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나머지 3천만 명은 자비로 예방접종토록 하는 것은 계절독감비용이 현재 3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들에게 9천억 원을 부담토록 한다는 것.

또 35% 국민에게 국가가 예방접종을 시행해도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과 군인, 초중고 학생들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전액 무상으로 접종토록 하는 반면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위탁해 예방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백신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1만5천 원 정도의 접종비를 개인이 부담함으로써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아야 할 5백만 명이 75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접종비를 15,000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동네의원에서 영유아가 진찰받을 경우 초진료 1만1천 원, 재진료가 9천 원 수준이며 이중 본인부담액은 전체진료비의 21%인 3천 원 수준이만 진료가 가능한대 15,000원의 접종비로 책정한 것은 의료기관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다.

따라서 보건연대는 신종플루 백신은 필요한 국민 모두에 전액 무상공급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를 막아야 하며 백신을 민간위탁방식으로 공급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신종플루 대응조치를 시행한 보건소와 치료지정병원중심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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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