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 품절과 수급 불안정사태의 원인을 약국과 의료기관의 매점매석으로 단정하며, 그 책임을 약국에 전가하고 면피하려는 복지부의 우매함을 경계하고 규탄한다.

지난 5일, 복지부는 다빈도 품절 의약품에 대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 등 400여 곳에 대한 일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약사법 위반 운운하며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의약품 품절사태의 원인을 의약품 생산 및 수입 공급량 부족과 유통상의 불균형 등 구조적, 제도적 난맥상에 기인한다는 대다수 의견은 무시한 채, 마치 약국의 매점매석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려는 복지부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약국과 병원에서 약을 무분별하게 사재기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매점매석이 오늘날 품절사태를 불러온 주요 원인인 것처럼 치부하고 단속을 예고하는 것은, 약사를 매점매석의 주범으로 몰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지부의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한 우매한 판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인해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진료는 하면서 그에 따른 약은 구할 수 없는 실로 어이없는 상황이, 보건의료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인바, 복지부는 애꿎은 약국가를 들쑤셔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한다.

< 단기 대책 >

- 제품별 수급 현황 실시간 병·의원, 약국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한시적 장기처방 제한
- 의사 처방단계에서 품절 등 실시간 알림 체계 구축(DUR 알리미) 또는 코드 차단
- 대표적 품절 의약품 선정 및 정부 주도 공적 공급

< 중장기 대책 >

- 성분명 처방 도입
-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및 운영으로 국가 보건 안전망 확보

복지부는 경기도약사회가 제시한 의약품 품절 등 수급 불안정사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부디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오늘날 국민건강에 직접 위협이 되는 의약품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 1. 18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