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장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오진과 약물 오남용 등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지만 야간 및 휴일에 초진이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외 지역도 기존 섬·벽지 지역에서 시군구 기초지자체 기준 의료취약지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며 '뜨거운 감자'가 되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보이콧을 선언하며 진료를 거부하고 있고 약업계는 '약 배송' 절대 불가를 외치며 시범사업 참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바로 옆에 위치한 이웃나라 일본의 비대면진료 현황은 어떨까. KOTRA 일본 후쿠오카무역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 진료'라는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상황 아래 2020년 4월에 질병을 불문하고 초진부터 온라인 진료를 인정하는 특례 조치를 단행했다.

이듬해인 2021년 6월에는 온라인 진료 초진을 2022년도부터 영구적으로 인정하는 각의(閣議)를 결정했다.

각의란 일본의 모든 각료(장관)들이 진행하는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와 유사하다. 진료 보수에 대해서는 일본의 중앙사회 보험의료 협의회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자택 및 숙박 요양자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온라인 진료를 한 경우 진료 점수 250점 가산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올해 들어서는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복용약 지시 등 진료 보수 특례 조치를 완료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온라인 진료 및 그에 따른 복용약 처방 지시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는 중이며 의료 활동의 온라인화 역시 정부 주도 하에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던 초진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초진에 대해 허용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예외적으로 허용된 약 배송이 일본에서는 환자 자택까지 택배 배송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일본 내 온라인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 진료로 보험이 가장 많이 청구된 진료 과목은 ▲내과 56% ▲소아과 24% ▲이비인후과 7% ▲피부과 5%이다. 연령대별 순서는 △0~10세가 37%로 가장 많았고 ▲31~40세 18% △21~30세 14% △41~50세 13% △61세 이상 5% 순이었다.

온라인 진료 절차는 (후쿠오카시 기준) 먼저 ①진료하고 싶은 의료기관에 전화해 온라인 진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②보험증 정보 등을 전달 후 예약하며 ③진료 및 필요 시 약 처방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진료 어플로는 홋카이도 지자체와 일본 기업 ANA, NTT, ORSO가 공동개발한 'ORSO-Logmoni'가 있다. 해당 어플은 비대면 진찰 및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진료를 하고 복용약을 처방해 드론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NTT DOCOMO가 개발한 'CLINICS'라는 어플은 온라인 진료 및 복용약 지도 어플로 일본 약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 수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KOTRA 일본 후쿠오카무역관은 "일본의 온라인 진료는 환자, 의사 간 지리적 공간 제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문 의료 서비스 및 비도시 지역의 의료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동시에 질병 판단은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 방법이 동반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 또한 데이터 중심 의료의 한 범주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모형의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점은 환자 맞춤형 치료법, 검사 키트 개발 연계를 통해 얼마나 질병 매칭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