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 복지위에 제출한 '2024년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약사 사회에서는 약사 인건비를 올렸지만 정작 국비 지원 약국 숫자를 줄이면서 공공심야약국의 본래 취지가 몰각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야 시간에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증가와 지원 약국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가 '조삼모사'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 그야말로 '예산의 배신'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야간·심야 시간(오후 10시~새벽 1시)대 야간 경증환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이지만 내년 4월을 기점으로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24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요구한 공공심야약국의 예산은 약 30억이다. 올해 27억에서 3억원이 증액됐다. 

복지부는 예산 증액 이유에 대해 "지자체별 지원금 다양(인건비 3~5만원/시간), 10년간 물가상승, 최저임금·관리약사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심야 시간에 근무할 약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높은 인건비가 필요한데, 3만원이라는 낮은 인건비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약사들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공공심야 약국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앞서 국비 지원 공공심야약국 수가 76개소에서 64개소로 변경된 것. 약사 사회 일부에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정책팀장은 "공공심야약국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이다. 밤 10시 이후 1시간 일하면 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다"며 "올해는 4만원으로 늘렸지만 정작 약국 숫자를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국 한 곳에서 받아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예산 총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공공심야약국을 늘려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조삼모사 예산 편성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예산안을 통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00명 중 88%가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야간, 공휴일 공공약국 운영 제도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92%에 달했다. 

'심야 환자 발생 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74%의 국민이 '야간과 휴일에 이용 가능한 의원이 연계된 심야 공공약국 도입"이라고 답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2020년 시행한 '제주도민 및 관광객 대상 공공심야약국 필요성 인식도 조사'에서도 300명 중 66%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26%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 숫자를 줄이는 예산안 제출을 했다는 뜻이다. 

이동근 팀장은 "단순히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뿐만이 아니다"며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의 이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응급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증환자들이 몰려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심야약국이 늘어나면 경증 환자들이 약국에 가서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1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증 환자들이 야간에 아프고 열이 나거나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 안심하고 약사에게 상담을 받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사에게 찾아가면 필요한 약을 주거나 조금은 지켜봐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인건비를 이유로 공공심야약국을 줄이는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스스로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 환자 1인당 2만 744원의 이익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며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하여 전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근 팀장은 "인건비 수준이 높지 않아 공급이 되지 않아 문제였다는 점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작 인건비를 높여주는 대신 지원 약국을 줄인 것은 예산의 배신이나 다름없다"며 "소아 환자가 아프면 병원부터 찾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심야약국 숫자가 충분하다면 그런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다. 약국 감소는 이를 역행하는 결정"라고 지적했다.

한편 팜뉴스는 10일 예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추후 입장을 받는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