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마약 중독 검사가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3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 중독 검사 등 세부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1년이 흐른 지금도 의사, 교사, 공무원 등 32개 직업군이 마약 중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기관마다 기준과 마약 종류가 달라서 현장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직자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군에 대한 마약 검사가 미흡한 상황이다"며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투약 모임 직후 경찰관이 14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경찰관 몸에서 케타민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됐을 정도로 엄중한 시국"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군인, 군무원의 상황도 심각하다"며 "최근 육군 검찰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마약 투약 처벌 건수가 9건이었는데 6개월 만에 11명으로 늘었고 2016년부터 올해까지 80건의 처벌 건수 중에 실형은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마약 중독환자 5년새 2.7배 늘었고 10대 환자 증가폭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크다"며 "미래 세대 청년층까지 범람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까지 깊게 뿌리내린다면 우리 사회가 존속하기 어렵고 마약청정국이란 단어조차 쓸수 없다. 경각심을 가지고 강력한 마약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처장은 "검사 종류가 다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욱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