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 치중하면서 중증 아토피 등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보 급여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소아 중증 아토피 환자는 한 번에 71만원에 달하는 주사를 2주마다 지속적으로 맞아야 한다”며 “하지만 주사에 대해 성인은 급여화가 됐지만 소아는 비급여다. 면역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도 약제 실부담료가 2000만원이 넘는데 아직도 비급여다” 라고 밝혔다.

이어 “항암제도 한 정에 25만원이 넘어 1000명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부라도 급여화했다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됐을 것지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케어에 따른 상급병실 입원료 혜택을 받은 인원수는 198만명이다.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와 MRI는 1489만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문케어는 혜택 받는 사람 수에 너무 집중하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매표행위라는 뜻”이라며 “척수성 근 위축증 치료를 위한 주사제도 단 한 번으로 완치되는데 약가가 25억이다. 치료제가 비급여라서 자신의 아기를 치료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픈 사연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 전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치명적이고 위중한 환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급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25억 짜리를 맞아야 하는 아기와 상급병실 혜택을 받는 198만명 중 누구를 우선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아토피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확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추나요법은 이미 이전 정부인 2015년부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급여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급여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아토피 등 고가 약제도 평가를 해서 급여할 만한 것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과학적인 근거 위에서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다이나믹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