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신용수 기자] 백신 인센티브가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장 1차 접종만 마쳐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고, 7월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비롯해 종교 활동 및 실외 다중이용시설 제한도 풀린다. 심지어 접종을 완료할 경우 실내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고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 모두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운용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백신 접종자의 해외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백신이 상대적으로 약점을 보이는 다양한 돌연변이가 창궐 중인 상황에서, 자칫 자가격리 면제가 돌파감염으로 인한 대규모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의료계는 국내 적용 중인 백신 인센티브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1일부터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로 불리는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이 적용됐다. 1일 기준 1차 접종자(접종 후 14일 경과)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8인 제한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의 경우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요양병원‧시설 방문자의 경우 접촉면회가 가능해진다.

백신 인센티브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1차 접종만 해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고, 정규 종교활동 인원과 실외 다중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사적모임도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도 인원 제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자가격리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입국 시 자가격리에서도 제외된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14일 경과 후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입국 시 2주간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로 완화한다. 단 남아공‧브라질‧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제외된다.

정부는 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목표로 했던 상반기 중 1300만 명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백신 인센티브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의 경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신 전문가인 김정기 고려대 약대 교수는 “그나마 국내 거주 중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6‧7월 인센티브는 국내 방역 인프라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해외 변이가 유행 중인 상황에서 분명 코로나19 방역 구축에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아공‧브라질‧인도 등 백신이 취약한 돌연변이가 유행 중인 국가들은 제외했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들 돌연변이가 유행 중인 상황이다. 국가를 나눈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물론 백신 접종이 해외 돌연변이에 100%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설령 감염되더라도 증상의 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파는 또다른 문제다. 돌파감염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현재도 해외 돌연변이가 국내에도 들어와 창궐 중인 상황”이라며 “7월이 넘어가면 해외 돌연변이가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면 전파력이 더 높은 해외 돌연변이가 더욱 급속도로 퍼질 것이다. 국내 방역 인프라가 K-방역으로 불릴만큼 훌륭하다고는 하지만, 해외 돌연변이가 급속도로 퍼진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6‧7월 백신 인센티브 자체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의 김우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한 백신 인센티브는 모두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물론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한 취지만큼은 십분 공감하지만, 백신 인센티브가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된다면 제공 안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미국 등 일부 국가처럼 ‘백신 복권’을 운영하는 게 낫다. 적어도 이런 조치는 방역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백신 인센티브로 인해 잔여백신이 젊은 층에 쏠리고 있다. 얀센 백신도 예비군 등 젊은 층이 대다수 쓸어갔다”며 “현재 50대도 아직 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현재 기저질환자 중 투석 환자와 호흡기 환자만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암 환자를 비롯해 백신이 꼭 필요한 기저질환자가 적지 않다. 백신 인센티브로 무리하게 접종률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이런 분들께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