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신용수 기자] 여당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속출하는 까닭이다. 사지마비 환자를 비롯해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중증 이상 반응도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백신 지원법’을 내놨다. 백신에 대한 명확한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보상하겠다는 것. 하지만 지원 예산에 대한 명확한 출처가 없어, 차후 예비비 부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들에게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일명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신속 지원법’(이하 백신지원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신 의원 외에도 여당 소속 의원 36명이 대거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 개발돼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기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고, 기존 알려진 이상반응 외 흔하지 않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학적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백신지원법을 통해)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학적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장의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부터 먼저 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백신지원법 발의은 그동안 백신 부작용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백신지원법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 외에 허종식, 홍기원, 오영환 민주당 의원 등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만 4명이다. 일부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으로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다.

정부도 ‘한시적 지원’ 카드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도 백신지원법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분야 법조계 전문가인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일단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 생긴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며 “근거가 있어야 앞으로 아래 법령들을 만들어 집행할 수 있다. 앞으로 백신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대될 물꼬를 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책정된 백신 지원 예산으로는 피해보상을 지원하기가 턱없는 수준인 까닭이다. 

현재 정부가 백신 피해보상금 목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9억 원에 불과하다. 심지어 기존 예산은 4억5000만 원에 불과했고 여기에 예비비 4억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 시 약 4억3700만 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사망자가 2명만 발생해도 예산은 바닥을 드러낸다. 

신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백신 피해보상 예산이 해마다 잡히는데,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아 평년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며 “백신 도입이 처음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고, 접종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나면서 이상반응 신고가 많아졌다. 이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선제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예산이 모자라면 목적예비비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올해 예비비의 대부분을 소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조 원 규모로 편성됐던 예비비는 현재 약 8000억 원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된 금액만 6억2000만 원으로 그중 4조4000억 원은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에 쓰였다. 나머지 1조8000억 원은 백신 구입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예비비를 써야 할 곳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예비비 중 1조2000억 원이 수해 복구 등 코로나19 대응 외 목적으로 쓰였다. 아직 수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름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