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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라운드 시작했는데… 파업·집회 밀어붙인 의사들
코로나 2라운드 시작했는데… 파업·집회 밀어붙인 의사들
  • 신용수 기자
  • credit@pharmnews.com
  • 승인 2020.08.18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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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정원확대 등 정부 보건정책 반대 파업·집회 강행
시민들 “당장 화요일부터 의사들 어떻게 믿느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KMA TV 캡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출처 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KMA TV 캡쳐)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세자릿수를 넘어선 이후,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역감염이 폭증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코로나19 2라운드의 종이 울린 상황. 하지만 의사들에게는 방역보다 이권 수호가 먼저였다. 의사들은 지난 14일 공공의대·의대 정원확대·첩약 급여화 등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1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 발생하면서, 총 1만4873명의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7월 25일 이후 20일 만에 세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확진자의 대다수는 지역감염에서 나왔다. 남대문상가와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날 지역감염만 85명을 기록하면서 7월 3일 이후 43일 만에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겼다.

이날 이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신규 확진자 수 166명에 지역감염만 144명이 발생하면서 지역감염도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이어 16일에는 신규 확진자 279명에 지역감염만 267명이 발생하면서 3월 이후 최다 지역감염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7일에도 신규 확진 197명에 지역감염 188명으로, 확산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정부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부산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7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수도권 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등은 전면 금지됐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축소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했다. 또 공공다중시설과 고위험 민간다중시설도 운영을 중단했다. 서울시의 경우 13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지역감염 100명을 넘긴 지 이미 3일이 지났다. 15일엔 전일 대비 지역감염 확진자 수가 1.69배, 16일에는 전일 대비 1.85배로 증가했다. 이틀 사이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넓게 보면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일주일간 2차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14일에는 지역감염 85명으로 전전일(35명) 대비 2배 이상을 기록한 데 이어, 16일에는 267명으로 전전일(85명) 대비 3배 이상 뛴 까닭이다.

하지만 의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도 14일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4일 정오 기준 3만383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584개(31.3%) 의원이 휴업을 신청했다.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고 휴업한 의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의원의 3분의 1가량이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대전 등 4개 권역에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의사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열린 것이다. 7일 전공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주도하에 총파업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의사들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도 파업과 집회를 강행한 이유는 ‘이권’ 때문이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정책이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으로 여겨, 반대 의견을 표출하기 위함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열린 “우리를 진료실에서 거리로, 광장으로 내쫓고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며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일반적으로 질주해왔다. 정부는 기만적인 회유와 협박만 일삼았을 뿐 우리의 요구를 여전히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됐다.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강하고 견고해질 것이며 또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심은 싸늘했다. 시민들은 지난주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회를 강행한 의사들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민은 “당장 다음 주부터 휴진했던 병원에는 못 갈 것 같다. 집회 중 집단감염이 발생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의사들은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직군이다. 이번 파업과 집회로 방역에 구멍이 뚫린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시민도 “물론 파업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리인 까닭에, 파업 자체를 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극심한데 이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의사들에게 실망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의사들이 이권 때문에 집합금지명령도 무시하고 큰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내비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4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지만, 일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국민께 고통만 드릴 뿐”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솔하게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의협은 행동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파업 전날인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협은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총파업이 아닌,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는 그동안 끊임없이 의협에 해당 의제에 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의협은 정책을 포기해야만 대화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팜뉴스 취재진은 시민들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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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받았을까 ? 2020-08-18 10:13:58
기자들도 블로거나 유튜버처럼 뒷광고 여부를 기사 시작글이나 맺는 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