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판도라 개봉 박두?...지출보고서 '백신' 맞아야 산다

[팜뉴스=최선재 기자] 올해 12월 '판도라의 상자' 가 열린다. 제약사들이 작성한 지출 보고서가 심평원 분석을 거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계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제약사 담당자들이 최근 지출 보고서 준비에 열을 올리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공개를 예고한 지출보고서 실태 조사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 제약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지출 보고서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심평원 유통 질서 관리부가 지난 25일 개최한 '2023년 의약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설명회"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팜뉴스가 얻은 답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 지출보고서=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정작용이 목적

지출 보고서 제도란 약사법령에 따라 2018년도부터 도입됐다.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도록 설계한 제도다.

제도의 목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 주체 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거는 '약사법 47조의 2'다. 1항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 및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 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3항에 의하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 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 행위 유형은 6가지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다.

# 지출 보고서 실태조사 일정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조사 대상자의 자료 작성 기간이다. 작성 이후 6~7월 동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료를 제출 기간은 6~7월이다. 6월 1~20일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업자의 제출 기한이고 7월 1~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이다. 각 달의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제출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기간이다.

그 이후 8~11월 기간 동안 심평원의 자료 분석이 이뤄지고 12월 복지부를 통해 결과가 공표된다.

다만 '복지부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공표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도 알 수 없다. 오는 11월까지 자료 분석을 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는 것이 심평원의 역할이고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과를 발표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양해해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