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코로나19 백신 피해 국가 책임제'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국가 책임제 핵심 내용"이라며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명하기 이전에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질병청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느낌이 든다"며 "질병청은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을 (정부가) 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결국 4-2(인과관계 인정 어려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 책임제도 그야말로 빈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공약에서 국가책임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약에서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국정 과제로 책정됐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피해 보상 제도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