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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R&D 예산 증액 기대…5천억원대 가능성도
내년도 정부 R&D 예산 증액 기대…5천억원대 가능성도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9.08.29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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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사업으로 주춤했던 예산 지원, 치매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활기
29일 복지부 전체 예산안 공개 예정…국가신약개발사업 시행 시 예산 추가 증대

내년에는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제자리 수준이었던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내년에는 보다 확대 편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던 업계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공개할 예정으로, 이중 R&D 예산은 올해 4,670억원보다 증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 R&D 예산은 최근 6년간 연평균으로 따지면 3.32%씩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14.9%가 증액된 4,699억원을 기록한데 비해 이듬해 4%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예산이 줄었다가, 현재 46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R&D 예산 추이(출처: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보건복지부 R&D 예산 추이(출처: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하지만 내년에는 국가 R&D 사업 일몰제에 따른 신규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 연구사업(8년간 1,839억원)’을 비롯해 내년에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9년간 1,987억원)’,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10년간 6,240억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10년간 1,576억원)’,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6년간 1조1,971억원)’ 등이 시행되는 것.

이외에도 지난 6일 국가신약개발연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한 상태로, 내년초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시행되는 2021년부터 예산이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균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R&D 예산을 책정,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관계자는 “R&D 일몰사업과 관련해 내년도에는 R&D 예산에도 이를 반영해 확정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규사업 등을 감안해 예산은 2018년도보다 많아질 것으로 평균 증액분을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R&D 일몰사업 후속기획 현황(출처: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보건복지부 R&D 일몰사업 후속기획 현황(출처: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브리프)

이처럼 올해 복지부 R&D 예산 4,670억원에서 연평균 증가율을 상회한 5% 이상의 증액이 이뤄질 경우 기관운영비, 정책연구,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등 일반 R&D를 제외한 순수 주요 R&D 예산만 5000억원대도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R&D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는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기업 43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우선과제로 꼽힌 것.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제약사의 31.6%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규모를 늘려달라고 했고, 이어 개발성공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약가우대 등)이 24.7%, 연구개발투자비 세액공제비율 확대 24%, 정책금융지원(투융자) 확대(17.9%) 순으로 많았다.

이와 유사하게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언급된 정부지원 방법 역시 R&D 산업에 대한 정부출연자금지원의 규모 확대였다. 업계에서는 M&A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나, 전문인력양성, 컨설팅 지원보다는 R&D사업이나 연구·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확보와 의약품 인허가제도, 조세감면,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이 시급히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신약개발연구조합은 “2017년 기준 전체 R&D 투자액은 1조958억원이지만 이중 외부에서 조달받은 재원은 609억원으로 5.6%에 불과하며 이중 정부 지원금은 596억원이다”며 “미국 37%, 일본 19%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지원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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