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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형 ‘인보사’, 국회서도 논란 중심에 설 듯
현재 진행형 ‘인보사’, 국회서도 논란 중심에 설 듯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9.07.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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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12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보고...복지부·식약처·질본·심평원·공단 한자리에
인보사 책임론부터 보장성강화 정책 둘러싼 질의 쏟아질 듯...제약업계 불똥 주의

12일 열리는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는 ‘인보사 사태’로 화살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3월에는 인공혈관(고어사) 공급 중단으로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호된 신고식을 치렀던데 이어 아직도 진행 중인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식약처 책임론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보사케이주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 하루 전인 지난 11일, 식약처는 허가·취소했던 인보사에 대한 회수 및 폐기를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허가취소에 대해 불응,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곧바로 법원이 식약처에 일시적 효력정지 결정을 내려 다시금 회수·폐기 공지를 취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순탄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바뀐 인보사의 주성분을 확인한 지도 4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 해당 제조사가 불응하고 있다는 점 등이 식약처가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인보사 투여환자에 대한 관리 방안 및 약물 부작용 평가, 피해 보상 등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원료인 세포·조직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위한 ‘인체세포등 관리업’ 신설 계획을 포함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식약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기관을 막론하고 인보사 사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정부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자칫 인보사 여파로 인해 위축되지 않을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일단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계획을 공개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질본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및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고 오는 2020년부터 희귀질환 등 2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국가바이오데이터를 수집·활용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계획도 소개한다.

그 외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경과를 보고하고 줄기세포 은행 운영 활성화, 임상시험용 줄기세포치료제 등 생산 지원 현황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저항 중 '문 케어', 재정 지출· 관리 능력 도마에

인보사 못잖게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예정인 정책에 대한 타임 테이블을 설명한다.

앞서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시행 2년의 성과를 공개한 바 있어 문안하게 업무보고를 넘길 수도 있지만,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 재정에 대한 관심까지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복지부는 향후 2022년까지 누적 흑자 10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반복되는 국고지원 문제는 물론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지출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다.

심평원과 공단도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부처인 만큼 이에 대한 질의를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상급병실 급여화 진행 경과와 기준 비급여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및 향후 일정을 보고하게 된다.

급여화 정책과 함께 신규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 강화 방안 등도 발표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문 케어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의료전달체계와 보장성 강화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필요해 보인다.

건보 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및 재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체납세대 징수관리, 보험료 부과 재원 다변화 등 수입 확충, 재정관리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 외에 공단은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요양급여비용 계약으로 인한 재정지출 등에 대한 질문이, 심평원은 DUR과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이 업무보고때 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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