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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투쟁 중인 의협, 복지부장관 교체설에 ‘긴장’
단식투쟁 중인 의협, 복지부장관 교체설에 ‘긴장’
  • 양금덕 기자
  • 승인 2019.07.0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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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건보 이사장 매듭자 역할 기대에 '하마평'
의협 주장한 '보건의료전문가' 정의=의료인+공감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째 단식투쟁을 하며 이날 방문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던 가운데 이날 방문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떠돌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료개혁을 주장하며 2일부터 8일째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협회의 뜻을 수용할 장관이 필요함을 재차 역설했다.

의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 문재인 케어를 무리하게 적용시켜 왔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그동안 전국민 보장성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해왔다.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상급종병 환자 쏠림이 가속화됐고 이로 인한 1차 의료 등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박능후 장관의 연임이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장관 임명설 모두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유력한 장관으로 거론돼 왔던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현 정권 내 문 케어를 매듭지을 인물로 점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의협은 이들을 의식한 듯 ‘보건의료전문가’가 복지부 장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예방의학과 교수로 활동한 바 있는 보건의료전문가는 맞다. 하지만 의협은 의료현장을 아는 임상경험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이자, 그들의 뜻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에 옮길 이를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고 있다.

결국, 김 이사장이 의협에서 주장하는 문 케어의 한계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장관으로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협회는 최근 발표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역시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 두가지 아젠다를 해결할 ‘보건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또다시 사회복지 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전문가가 복지부 장관 임명의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외침에 공감하고 그것을 이행해 나갈 인물이 발탁된다면 의료계는 가장 든든한 협력자요, 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적한 의료현안을 풀어가는데 의료계와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장관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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