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발전, 시민단체 역할 ‘절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최근 시민단체는 보건의약 정책 결정 및 입법과정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민 사회의 대변자적인 기능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기존 참여자들이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참여자로서의 기능과 이익 갈등에 대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심의 한축에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를 만나 중점 사업내용과 비전을 들어 보았다.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건강권 시민 운동단체로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지난 2003년 4월 출범했다.

현재 이 곳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김준현 대표는 최근 약계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김 대표는 의료소비자들의 편의점 상비약 논란과 관련해 편의점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선 상비약의 품목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 증대차원에서 제산제 ‘겔포스’, 지사제 ‘스멕타’ 등을 편의점 상비약으로 품목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약사회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이번 시민단체까지 편의점에서 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나서 향후 약사사회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분명 편의점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오남용을 가져오고 있으며 소비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건강 보호를 위해선 무절제한 품목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심야 시간대에 제산제, 지사제 등을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심야공공약국이나 심야공공의원, 또는 응급센터 이용이 적절하다고 했다.

공공제약사 설립, ‘콘트롤타워’ 구축 먼저

김준현 대표는 사회적 이슈인 공공제약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국가가 개입해 제약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무리한 사안인 만큼 우선적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을 우대하는 방식의 정책을 지원한 뒤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 의료분야에 지나치게 산업적으로 접근하면 의료비 증가나 안전성 등 국민의 건강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계의 저수가 프레임 주장, ‘재검증’ 필요

김 대표는 최근 의계와 정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제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저수가 프레임에 대한 검증과 함께 정확한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만으로 풀어 갈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적정수가-적정부담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문재인 케어’ 논의와 관련해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김준현 대표도 이곳에 참여 중이다.

생계형 체납자, 결손 처리 ‘확대’

김 대표는 건강보험 관리문제와 관련해,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개별지사의 결손처분 등 업무제량권을 확대시키고 체납자에 대한 징벌적 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 개선과 400만 명 규모의 체납자 현실을 고려해 범위와 대상에 있어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요구한 것이다.

빅데이터 활용, 다양한 논의 ‘과제’

정부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최근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활용하겠다고 내 놓은 플렛폼 구축사업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이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시자’로서의 역할 강화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의료계에서 일고 있는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 강력한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도 전념하고 있다.

실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원인이 확인되면서 의료진이 구속됨에 따라 의료계는 이를 지나친 조치라 비난하며 연대 투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 지난 18일에도 적십자와 한국로슈진단을 고발하고 면역장비시스템 공개 입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시민, 환자의 목소리 및 권리를 대변하는 보건의약 분야의 ‘시민의회’를 만들고 건강권 포럼을 통해 주요 현안과 이슈를 시민·전문가·단체가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향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해 지역 의료보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와 밀착된 지역단체나 주민자치조직의 요구를 주된 근거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준 대표는 보건학 박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등을 역임했고 보건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등을 맡고 있다.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