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품비 총액관리제 강행하나

건보공단이 제약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추진을 미루고 있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한 강행 의지로 돌아서 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장미승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8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의약전문지 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약품비 총액관리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장미승 급여상임이사에　따르면 최근 약제비 급증에 따라 총액관리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내부적으로 논의됐고 현재 공단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해 말경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예산은 약 7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제약업계에서 이 연구용역 자체가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크다는 것.

이에 대해 장 상임이사는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이 이 제도 자체가 제약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센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사실상 건보공단이 제약업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당초 목표대로 약품비 총액관리제 강행을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의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약가협상 과정 역시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공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장 상임이사는 “약가협상 자체가 정해진 산식을 통해 전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상당히 투명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세부적으로 봐도 정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협상이 진행되며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 공평한 약가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장 상임이사는 새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과제로 꼽고 있는 ‘보장성 확대’에 대해서도 “공단은 앞으로 재난적의료비 제도화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과 중증치매 보장성 강화 등 새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공단 측 입장을 대변했다.

한편 장 상임이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하고 있는 ‘밴딩 선공개’와 관련해 “보험자 입장에선 밴드 공개 시 상대에게 패를 보여주는 격이라 협상을 주도하기 어렵고 공급자간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 벤드 공개 외에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는데 실제로 건보 진료비 자료 및 보장성 자료 등 의약단체의 요구 자료를 100% 제공했으며 올해도 이 원칙에 따라 유형별 환산지수 1% 인상 시 소요재정을 추가로 공유했다”고 설명하며 밴딩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헌구 hglee@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