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내정활동이 시작됐다. 그 출발은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 정부부처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본예산 57조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을 추가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정부 총 추경예산액 11조2000억원의 약 7.7% 수준이다. 명목은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이다.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1,417억원을 투입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5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45개 공립요양병원에 605억원을 추가 배정해 치매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ㆍ공립어린이집 관련 예산도 추가편성했다. 복지부는 2022년까지 국ㆍ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올해에만 180개소를 확충하는데 205억원을 편성했다. ‘아이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도 3억원을 들여 40개소 추가확보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을 위해 추가예산의 절반가량을 할애했다.

앞서 치매지원센터 확충 및 공립요양병원 기능강화 예산을 투입해 전담사례관리사 등 5,125명, 보육교사 등 2,110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설 확충 등을 통한 간접 고용뿐만 아니라 직접 고용 창출 및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 및 활동비 5만원 지급 등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682억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 확대에 27억원, 양로시설 종사인력 56명 확대에 2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 종사자 약 1000명 추가 고용에 122억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관련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에 65억원, 만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1000여명의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에도 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 370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 59명 배치에 각각 20억원과 6억원을, 의료급여수급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 96명 고용에 6억원 등이 추가 할당됐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를 위한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 고용에도 17억원을 들인다.

민생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생계급여 2만1000가구, 의료급여 3만5000가구를 추가 지원하는데도 135억원과 28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한 긴급복지예산 100억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 4,147억원, 암 검진비 미지급금 277억원,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금 28억원, 에이즈 진료비 미지급금 25억원 등 미지급금 해소에 4,750억원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금번 추경을 통해 4만6,870개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며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치매국가책임제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