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인이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에 취임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하며 희망사항을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 가운데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요구도 있어 문재인 정부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대약)는 “원칙과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를 기대하며 사회의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 가는데 적극 참여하고자 한다”면서 7만 약사를 대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정책적 동반자임을 자처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의 영리화정책을 비판하며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상부상조하자는 의도를 내비치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원격화상판매기 도입, 법인약국 도입 등에 대한 전면철폐를 통해 보건의료의 기본을 지키는 새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제약협)는 “제약산업은 전세계적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며 국가경제를 주도해나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제약산업의 성장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약산업은 10여년의 시간, 1조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고위험(high risk) 산업”이라며 “국내 제약기업의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규모면에서는 이를 감당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설치 등 정부지원을 당부했다.

미래와 세계화를 언급한 두 협회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현안의 해결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은 보건의료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보건의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내부가 아닌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이 경제적 부담없이 더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며 국민을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문제,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 홀대, 한의진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시급히 해결해달라는 바람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작금의 보건의료시스템은 최선의 진료를 가로막는 불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진료와 최선의 진료에서 갈등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회의 제안사항을 대통령후보 캠프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당 부분 보건의료공약에 반영한 만큼 그간 형성된 공감대가 변함없이 견고히 유지되길 바란다”며 국민조제선택제, 보건부 분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규제개혁과 지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발표된 공약은 다소 포괄적인 방향성만 제시해 향후 의료기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육성정책 수립과정에서 업계 및 협회와 소통해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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