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옵디보 등 고가약가는 정기 약가 개정에 앞서 임시약가 개정이 불가피하며 스위치 일반약과 유사한 의료용의약품은 보험급여 제외 등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일본 재무성는 4일 재정제도등 심의회 재정제도 분과회에 2017년 예산 편성을 위해 항암제 옵디보 등 고가약제의 임시적 약가 개정과 고액 요양비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제2 제3류 스위치 OTC의약품과 유사한 의료용 의약품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고 단골 의사 이외를 진찰은 정액 부담제 도입 등을 통해 사회 보장비 자연 증가분을 연간 6400억 엔에서 5000억 엔까지 축소키로 했다.

고가 약제 문제와 관련 후생노동성은 5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총회에서 약가 인하를 포함한 향후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본래 정기적인 약가 개정 시기가 아닌 2017년도 예산 편성 논의에서 약가문제가 정부 여당 중심으로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항암제·옵디보로 대표되는 혁신적 의약품은 치료 성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반면 보험재정 상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가 정부로써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고령화 이상으로 고가 약제 영향 등 의료의 고도화에 따른 영향이 크게 등장하고 있다. 혁신적 의약품 출시가 앞으로도 계속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민 보험체제 유지 관점에서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재무부 주계국은 구체적인 시책으로서 ▶약가의 보험등재와 산정방식·개정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적정 사용의 추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경미한 리스크에 관련된 보험 상환 방식 변경 ▶약제에 관한 자기 부담 본연의 자세 ▶고액 요양비의 재검토 등을 제시했다.

고가 약제에 대해서는 약가 등으로 적정화를 꾀하고 감기, 요통 등 경미한 질환에는 스위치 OTC와 유사한 의료용 의약품을 보험급여 제외 등 자기 부담을 늘리는 등 보험 급여와 부담의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옵디보 신속하게 적정 수준까지 약가 개정

옵디보는 연간 3500만 엔으로 불릴 정도로, 약가가 비싸다. 악성 흑색증의 적응 취득부터 비소세포폐암으로 효능효과 추가에 따른 약가는 변하지 않지만 예상 대상 환자 수가 32배, 매출 전망이 41배나 늘어났다.

더욱이 신장세포암의 효능 효과가 추가된 가운데 차기 약값 개정까지 "나머지 1년 반을 방치하는 것은 의료비와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크다는 관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까지 약가를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동시에 안전성 관점에서 최적 사용을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보험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 후 회견에서 재정심의 요시카와 히로 회장(릿쇼대학 경제학부 교수)은 이날 논의에서 고가 약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신약 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 "제약 기업의 적정한 이익과 개발의 인센티브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약값은 의료비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적정한 가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개혁의 방향성으로서 보험상환 여부와 보험 상환액의 결정, 약가 개정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 평가의 본격적 도입, 약가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생활습관병 치료약의 처방 규칙 설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한편, 감기나 요통 등의 질환에 대해서는 스위치 OTC의 활용으로 셀프 메디 케이션을 추진하고 의료비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파스류, 안약, 위장약 등의 예를 들어 제2류, 제3류 의약품 등 장기간 시판품으로서 정착한 OTC의약품과 유사하는 의료용 의약품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 또는 일정한 추가적인 자기 부담 요구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안전성 등 스위치 OTC화는 일정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충족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스위치 OTC가 되는 것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