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오는 201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6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14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 수가협상 소외와 함께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장 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매우 우수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아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보장의 근간은 건강보험이고 건강보험의 근간은 보장성 확대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여상임이사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보람을 느끼는 반면 공단 사업의 가장 큰 소관인 만큼 막중한 책임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성 확대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임하자마자 첫 수가협상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의약계가 헌신적으로 대처한 점과 어려운 경영 현실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17조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로 안정적인 현 시점에서 공급자들을 배려하고, 향후 건보재정이 어려울 때에는 공급자 측에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생산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점차 재정 적자, 나아가 재정 고갈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이때를 대비해 전 유형에 대해 완전 타결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장 이사는 “협상 과정에서 공급자 측의 경영상 어려움과 보건의료 체계상의 여러 문제점을 공감했으나 수가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며 “앞으로 의약계와 상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함으로써 상생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여상임이사로서 2년간의 임기 동안 주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먼저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고소득·재산 보유자는 진료단계에서 사전 급여제한을 통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보험증 대여 및 도용 기획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가입자의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한층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과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및 협업을 통해 사무장 병원 적발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의료생협 인가지원 등 관련 업무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전담조직인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꾸려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30일부터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공단에서 위탁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이사는 “지난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2013년 기준 72.7%인 OECD 평균 보다 10%p 낮다”며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장률을 68%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단 차원에서는 2025년 70%까지 보장률을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현행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및 관리하고, 고혈압 및 당뇨 등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진료비 증가 억제 및 보험재정 안정화를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