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최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R&D체질 개선 본격화’라는 주제로 R&D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우리나라는 지속적 R&D 투자 확대를 통해 SCI논문 게재 수와 특허 출원·등록 수 등 양적 성과에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고부가 가치 우수·유망기술 부족과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등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래부는 ‘연구개발 도전성 강화’와 ‘질 중심 성과창출 체계로 전환’을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적 연구가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 해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목표이다.
그중 ‘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와 관련, 미래부는 지난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올해부터 10개 부처 26개 사업에 7,517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10개 부처에 포함, 질환극복기술개발사업(융합형 산ㆍ학ㆍ연ㆍ병 공동연구, 임상현장발굴 국가핵심 중개연구) 2건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연구(한의씨앗연구) 1건을 지원받고 있다.
‘융합형 산ㆍ학ㆍ연ㆍ병 공동연구’는 복지부가 추진한 ‘2013년도 제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일환. 이 연구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해결하는 융복합 협력연구체제를 구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주도 아래 HT(Health Technology) 산출물을 개발한다(14년 편성예산 50억).
‘임상현장발굴 국가핵심 중개연구’ 역시 3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병원 내 임상의과학자양성(수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생명과학과임상 적용 실천이 가능한 중개 연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한다(同 50억). ‘한의씨앗연구’는 12년 복지부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모’에서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한 내용으로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소규모 탐색연구를 지원, 제품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同 3억)
복지부의 3개 연구과제에 편성된 총 103억 원은 전체 예산의 1.4% 수준으로 10개 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농촌진흥청과 함께 최저 예산이다. 특히 가장 높은 예산이 편성된 미래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1,934억)과 비교하면 무려 38배에 가까운 연구비용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혁신도약형 R&D는 기존 R&D와 구별되는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 차이는 각 연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예산은 각 부서들이 혁신도약형 R&D 취지에 맞는 R&D 구조를 제시하면 미래부가 전문가 평가, 전문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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