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7개 질병군(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포괄수가제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시행돼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확대 될 전망이다.

종합병원이상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이미 지난해 7월 확정 고시됐고 시행만 올 7월 예정이었으며,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하여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으며,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병원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4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6월 하순까지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