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 부당“

제약협 등 의약단체들이 복지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은 추가 약가인하 정책이라서 제약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준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4개 제약단체는 11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과 관련 진 영 복지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4단체는 정부가 2010년 ‘보험등재의약품목록정비사업’으로 7,800억 원, 2012년 ‘일괄약가인하조치’로 1조 7,000억 원의 약가인하를 단행했는데 이는 전체 13조 원 규모의 보험의약품 시장에서 20%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약가인허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전체 제약업계가 어려운 거운데 선행제도에 대한 영향평가와 신약 및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반영도 미흡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를 통해 약가인하율을 확대하려는 이번의 개정안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제약산업육성정책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제약단체들은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우수 의약품 사용에 따른 국민 편익은 무시한 채 건강보험 재정증가의 측면만 고려한 불합리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 증가한 약제를 약가인하 대상에 추가 하려는 것은 제약기업의 경쟁력 있는 주력품목을 약가인하함으로써 제약기업의 전문화와 글로벌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4개 단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개선에 앞서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선행해 어려운 경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