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용기 있게 도전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의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 관세 철폐 등의 특혜를 주는 자유 무역 협정이다. 그간 상황이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세계 시장 진출을 시작하는 대항마의 길을 나서고 있다. 모든 산업분야에서 부족한 국내 시장 수요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다. 또한 이번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추진된 사안이다.

언제나 모든 존재하는 실체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성공(생존)이냐 실패(몰락)냐의 양면성.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에 국내 기업이 무너져버리면서 빈민층이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국가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캐나다는 NAFTA 체결 이후, 저생산성 제조업 위주에서 고생산성 제조업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룩한 바가 있다.

생산사슬에서 가치사슬로

국가 간에 FTA 협상을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게 된다면,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을 적은 관세로 혹은 아예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수출량이 증가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을 적은 관세 혹은 관세 없이 수출되어 자리잡는다면 다른 나라의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변화되는 긍정적 효과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동북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미국과 FTA 협정을 맺는다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어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는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수 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은 수출이 활발했던 제조업 분야를 제외하면 해외 시장에 노출된 적이 드물기 때문에, FTA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면 각 분야에 있어서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FTA 대상국중 최대 공업발전국이다. 그래서 FTA 이후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것은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으로 변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거꾸로 말하면 국가의 주력 산업이 아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상대 국가에 의해 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미 FTA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기업 활동 대상이 주로 내수 시장인 기업들이다. 한미 FTA가 타결되면 포화된 미국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미국 기업들이 새로 개척된 한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더 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은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내 제약 위한 공정한 시장정책 필요

한미 FTA에는 긍정적 전망, 부정적 전망이 동시에 존재하고, 실제로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라 간 무역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가야 할 길이다.

제약산업은 이미 20년 전에 물질특허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예측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 사이 한국의 제약산업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의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Hatch-Waxman Act에 의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피해가 많이 알려져 있고 정부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도입할 것이라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형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 내에서도 의약품 제도 변경에 대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정책이 바뀌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오리지널사의 시장 보호를 위해 그 정책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산업구조는 국내제약사들을 위한 공정한 시장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렌지북의 부적절한 특허 등재에 따른 시장 독점 및 권리 남용, FDA의 등재 특허에 대한 delisting 권한 부재, 오리지널사의 위임제너릭사들로 인해 미국 제약산업은 1962년 미국연방화장품법에 법 개정이 시작되고나서 최근 미국 제약산업을 끌고 가는 2003년 Medicare Act 이후 현재까지도 근 50년 이상 많은 진통을 끌고 있다.

한미 FTA를 진행하며 한국은 올바른 제약시장을 끌고 가는 제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부가가치산업 준비 적절치 못해

제약산업은 속성상 인간의 의료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고부가가치를 누리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제품, 예를 들어 미국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리피토는 한 해 매출액 13조원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기술선진국들은 이러한 고부가가치산업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전 세계의 제약산업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부가가치 산업의 창출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준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다. 구체적 R&D plan에 대한 설정은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 R&D plan과 같이 진행돼야 한다. 고부가가치산업인 만큼 그 불확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구투자비가 비교적 영세한 국내제약산업의 경우 회사 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50위를 하는 일본의 Tanabe Seiyaku의 경우가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판단한 회사의 매출 규모는 1조 5천억원이라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제1위 제약회사의 매출액이 8천억 정도인 것으로 볼 때 이는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임계점은 아니다.

국내 제약산업구조가 가야 할 길은 기존 시장(production chain) 속에서 살아남으며, 글로벌신약개발전략(value chain)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전주기적인 신약개발, 즉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전임상, 임상연구 그리고 마케팅까지 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경험부족, 투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멀고 비현실적이다.

제약산업 생존 국가 전체 노력 필요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제 몫을 할 때에 가능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전할 수 있는 가장 슬픈 말은 “할 수도 있었는데.."라는 말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이런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예감이 맞았어. 아. 그 때 그것을 했어야 하는건데…"

이제는 국내 제약산업은 도약과 생존을 취해야 하는 길에 놓여 있다. 아직은 도전도 못하고 쓰러지는 패배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제는 가야 할 길 위에 있다. 용기란 1초를 더 견디고 한 번을 더 하는 힘이다.

그 힘에 의해 우리의 길은 결정될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절대적으로 아는 것이 용기라고 한다. 그 용기 속에 모든 기적이 숨어 있다.

하지만 세상에 드문 것은 그 기적이 이끄는 암흑 속으로 따라 들어갈 용기다. 아직은 우리에게 남은 3년 유예기간이란 시간이 있기에 국가 전체의 노력과 각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기에 아직은 용기를 가져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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