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를 몇 시간 앞둔 시점, 보건시민단체는 매국협정의 발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한미 FTA 발효 규탄 성명서를 발표, 영리 중심의 미국식 의료제도를 급속히 이식하게 될 것이라며 거센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한미FTA 발효 이후 추진될 미국식 의료제도 도입은 의료영리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무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료 상승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민영보험회사들이 민영보험시장 축소를 정부의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투자자-정부제소제도(ISD)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막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가할 수 있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미FTA협정은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