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결렬, 결국 처음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경험한 건보공단은 예년에 못 미치는 인상폭 동결을 주장했으며, 4번에 걸친 협상과정을 포함해 마지막 협상에도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이에 약사회 고원균 보험이사는 “수가 협상이 완전 결렬됐다”며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 통보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합의 가능성을 찾지 못했고, 더 이상 협상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지난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조치를 문제 삼아 관리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공단과 약사회는 총 5번의 걸친 수가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건정심으로 회부하게 됐다.

한편, 작년에 약사회는 2.2%의 수가인상이 합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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