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합리적 절차·논의 거쳐야”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김대경, 이하 약교협)이 뒤늦게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절차와 논의를 촉구했다.

약교협은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 환경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과 부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는 보건정책을 직시하면서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약대 6년제를 시행해 전문약사 배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시기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추진해 더 깊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교협은 성명서에서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과 ‘약사들의 전문지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 신속 구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관련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교수 회원 일동은 최근 우리나라 의약품 관련 환경에 대한 일부 왜곡된 인식과 부적절하게 전개되고 있는 보건정책을 직시하면서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약사들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질병 치료 및 예방, 건강증진 등 약의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선진국 수준의 약무환경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제적 수준의 6년제 약학교육은 의약품의 약효와 안전성이 극대화된 투약환경 조성과 제약산업 발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전문약사 배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에 깊은 우려를 담아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기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에 따른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약품은 복용 편의성에 우선해 투약의 안전성이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이 전문가와 약에 대한 상담 없이 스스로의 판단만으로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오남용과 과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에 이르게 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영세한 동네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고, 실제로 환자가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 할 때 쉽게 약국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우리나라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시도로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선진국 분류체계와 국내 의료환경과 여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분류체계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그에 따른 전체 의약품의 전면적인 재분류가 전제돼야 한다.

둘째, 환자들의 약물치료 과정에서 약사들의 전문지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진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신속히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보건의료계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환자들의 약물치료 과정에 약사들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약품 안전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많은 의료선진국들의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약사직능을 폄훼하는 왜곡된 시각을 공론화하면서 의약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일부 불순한 시도를 직시하면서 큰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불행한 반목의 진원이 조속히 정화되고 오히려 전문 직역간의 상호존중과 성숙한 협력관계로 발전되어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약료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책당국도 신뢰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합리적인 적극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박현봉 nicebong@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