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강화 위한 정부의 정책

정영기 보건복지가족부 사무관

제약산업에 있어 작년(‘07년)은 매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민단체 및 국내 제약기업의 우려속에서 1년여가 넘는 힘겨운 협상 끝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고 현재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나 비준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세계시장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는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생존전략인 동시에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 믿고 있다.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는 산업구조와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확대됨은 물론 산업의 역동성이 증대되어 우리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특히, 제약산업은 한미FTA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많은 우려와 비관적 전망이 있었지만, 우리 제약기업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신약개발에 투자해 1999년 최초로 국산신약 “선플라주”를 개발하였고, 2003년에는 미국 FDA로부터 신약 “팩티브정”을 허가받아 세계 10번째 신약개발 국가가 되었으며, 20여년이라는 짧은 신약개발 역사 속에서도 13개의 신약을 개발했다. 놀랄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제약기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다.

제약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

정부에서도 우리 제약기업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0년까지는 제약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제도를 선진화하고 2012년에는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며 2017년에는 세계적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을 육성하는 등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첫째, 제도혁신을 통한 제약인프라를 선진화하고, 둘째, R&D지원을 대폭 늘려 신약개발 역략을 강화하며, 셋째,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약품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을 단계적으로 선진화하고, 의약품 인허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며, 의약품 유통체계를 투명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약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및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다.

둘째,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국내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와 반드시 투자해야할 분야에 R&D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물로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신약, 수퍼제네릭(개량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R&D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08년)에는 작년 보다 지원규모를 2배 이상 늘려 510억 원을 신약개발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08년도 신약개발 R&D지원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신약이 가능하도록 연구과제별 지원규모를 현실화해서 최대 7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구과제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상 1상 또는 임상2상 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임상3상 시험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연구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R&D사업을 공모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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