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강윤희 박사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는 의사 숫자와 진료비 부담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강 박사는 의사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의료비가 더욱 급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팜뉴스가 "의대 증원은 '이슈 덮기용' 총선용 정책"에 이은 후속으로 강 박사 인터뷰 하(下)편을 공개한다. 

문: 정부는 의대 증원이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의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 의대 교육은 다른 지식 분야와 다르다.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다. 선배 의사가 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것이 의대 실습이기 때문이다. 

제가 내과 병동 실습을 돌 때 하나의 병동당 실습 인원이 3명이었다. 교수님이 회진을 돌 때 따라 돌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증원이 되면 6명이 가야한다. 그렇다면 제대로 실습을 할 수 없다. 

'의사와 교수를 더욱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대학 병원 대부분은 적자 상태다. 중소 종합병원 의사들은 100% 진료를 하지만 대학병원은 일부 시간을 교육에 써야 해서 진료 수익 자체가 다르다. 당장 교육에 투입할 의사를 늘릴 수 없다.

문: 의대 증원이 초래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의사가 늘면 국민이 부담할 의료비가 늘어난다. 이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때문에 미국 또는 일본처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이 의사 증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15년 뒤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2000명이 더 나오면 의사 연봉이 반 토막나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가 폭증할 것이다.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나. 결국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한다.

문: 하지만 의사 수와 의료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 최근 개원가의 환자가 30% 이상 줄어 경쟁이 치열하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라서 실제 행위가 줄어든 만큼 소득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개원가 의사들의 소득이 줄지 않고 있다. 비급여 진료 등의 행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이같은 행태를 더욱 부추길 것이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자체가 급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파산 위기에 직면 중이다.   

문: 화제를 돌려보겠다. 지금까지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내부 개혁 과제(수술실용 CCTV 설치,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파업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CCTV법은 이미 통과해서 시행중이다. 의사들이 CCTV법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로 파업을 했나. 의사면허 취소법도 통과됐다. 전공의들이 그때도 무더기로 사직을 했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하게 투쟁한 것은 맞지만 모두가 나서 대규모 파업을 벌이는 것은 반드시 정당한 명분이 있었다.

의사들이 감수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전부 통과됐다는 뜻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보실 수 있겠지만 파업을 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국가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라는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을 때 파업을 했다. 그 정도로 작금의 상황이 심각하다.  

10년이 지나면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을 넘는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필수 의료에 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단적이다.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의료 시스템이 일순간에 망가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의사가 누가 있을까. 의대 증원은 망국적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할 정책이다. 

문: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정치가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위다. 노인 자살률도 1위다.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찾아갈 병원이 없어서 힘드신 것인가. 그게 아니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 데이터에 따르더라도, 어르신들은 빈곤이나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다. 이는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가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개선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문: 그렇다면 정치가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교육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제도가 20년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육이 망가졌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조차 의대에 올인하는 사회가 도래했고 이는 기초과학과 이공계를 무너뜨렸다. 이것이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반성적인 움직임이 일어났고 의전원이 없어진 것이 불과 최근 일이다.

의대 증원은 회복이 될 조짐을 보이는 것을 다시 망치는 행위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덕을 볼 유일한 집단은 대치동 학원가다. 단순히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의대 교수님들도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없다. 10년 후에 의사가 배출될 시기에 정년 퇴임할 나이다. 본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와 교육을 위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있다. 누가 봐도 망국적인 정책인데 국민들을 선동해서 총선용 대책을 내세운 것을 보면, 이번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