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정책지원금 지급, 공공 의료자원 활용 등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대란이 현실화 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약 배송이 연쇄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약사 수장들은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약 배송은 '절대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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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제(20일)부터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전국 전공의 1만 3000명 중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25%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병원에서는 진료가 축소되거나 수술이 미뤄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환자들이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퇴원하거나 병원을 옮기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진료운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집단행동 확산 상황에 따라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수 있는 것.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약사 사회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약 배송'까지 빗장이 풀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기도 했다.

약사와의 직접 대면으로만 가능한 현행 조제약 수령 방법을 '원격통신 장치에 의한 방법'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현재 해당 법안은 약계의 반발로 입법 발의가 잠정 보류된 상태다.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왼쪽부터)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사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약 배송 절대 불가"를 외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최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언급했다"라며 "국민의힘 여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약 배송을 포함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사설 플랫폼 업체들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경기도약사회는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이를 단호히 저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복지부에 '약 배송 불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최근 일반약과 전문약을 포함해 편의점에 있는 약까지 모두 배송시키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논의됐다"라며 "전국 시도지부장과 많은 회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덕분에 해당 법안을 철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도 최근 유선통화에서 약 배송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라며 "현재 약 배송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더라도 처방약 배송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약계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4·10 총선' 정국에 맞춰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약사회 제70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지난해 9월 약사정책기획단을 꾸려 성분명 처방과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성분명 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모든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며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고 약사 직능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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