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2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신년사를 통해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기석 이사장 신년사 주요 내용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기와 도전,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희망찬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우리 공단이 새롭게 태어났던 지난 2000년도 용의 해였습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이 다시 찾아온 만큼 또 한 번 비상하는 한 해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시작한 지난해를 되돌아보니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정상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등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바쁘게 뛰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본부부터 지역본부, 지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1만 6천 명 전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우리는 지난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당기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흑자를 이끌어 냈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여건과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자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등 수입을 늘리고 재정 누수가 없도록 전사적으로 노력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의 책임자로서 경각심과 위기의식은 항상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소득 정산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재정 수입 확대에도 기여하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만큼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업무량 증가로 직원들에게 큰 부담이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대국민 홍보, 민원 대응책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제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재난적의료비는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 제도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중증․희귀질환 필수의약품은 협상 기간을 단축하여 접근성을 높였고,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도 1단계에 이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병원급 대상 비급여보고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와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종합민원실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전국 지사로 확대하였고, 디지털 고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과 민원 편의를 높였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를 개방해서 국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에 활용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피부양자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운영방식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공공부문 인력을 동결하는 기조 속에서도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100여 명을 증원하여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본부 부서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서 수가․원가분석, 건강관리 등 핵심사업에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인쇄물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핵심사업 위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늘반창고’사회공헌 브랜드 선포, 친환경‧탄소중립 선도 등 ESG경영을 한층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과 7년 연속 무분규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노사가 공단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우리 공단이 고객만족도, 동반성장, 개인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 해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우리 모두가 함께 땀 흘려 만든 노력의 결실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 공단을 둘러싼 앞으로의 경영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올해 1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초고령사회 진입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또한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되었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신년 직제 개편 시,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각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공단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일생에 걸친 생애주기별로, 검진, 예방, 치료, 장기요양까지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생활습관, 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각 개인별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드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면, 건강향상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역점사업인 정신건강관리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보험료 부과는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능력에 맞는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야 합니다. 올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16년 차가 됩니다. 그간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예산도 16조 원(’24년) 규모로 양적, 질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동안은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재택의료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건강보험의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2024년 1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