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과 원칙을 외면한 플랫폼 배불리기 비대면진료 확대방안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시행되었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선언 이후 마땅히 용도 폐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얄팍한 눈가림으로 명맥을 유지 시켜오다 결국 오늘 내놓은 '시범사업 확대 방안'은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인 플랫폼 뒤봐주기와 배불리기의 끝판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민들 앞에 솔직해져야 할 것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고사하고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회와 보건의료계에서 제기한 심각한 우려조차 정부의 플랫폼 살리기 앞에서는 공허한 외침일 뿐, 이제 비대면 진료는 사업성에 치중한 명분 없는 플랫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비대면진료는 의약분업에 버금가는 수준의 보건의약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기에 국회를 통해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복지부는 국회의 설득은커녕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며 체면을 구기더니 결국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우회로를 통해 폭주하고 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선택이 아닌 보건의료의 필수적 가치이다.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원칙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닌, 오직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국민적 합의 없이 그 누구도 깨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며 '공공의료시설 확충'과 '합리적 의료자원 배분'을 통해 안전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주어진 책무는 외면한 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한편 '닥터나우'는 복지부의 공식발표도 있기 전에 마치 모종의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무차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보건의료계를 우롱하고 현혹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편의성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거대 기업의 생태계 파괴과정 과 이어진 막대한 자본의 쏠림과 시장교란을 목도했고, 그들의 돈벌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이제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보건의료생태계가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3년 동안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과정 전 분야에서 그 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이미 여러 차례 받았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공간에서 난관에 봉착하니 우회로를 뚫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확대로 직면할 국민의 비극을 경기도약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즉, 초진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재진기간을 늘려 플랫폼 배불리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복지부 발표를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들은 단 한 글자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천명하며 아울러 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2월 02일
경 기 도 약 사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