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결국 식약처의 완고한 벽을 뚫지 못할까.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임신중절) 과정에서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상황인데도 식약처가 요지부동인 이유는 뭘까. 안타깝게도 오유경 처장은 2023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앞서 질문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심지어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팀장과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당시 미프진의 국가 필수약 지정을 촉구했는데도 식약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팜뉴스가 두 사람의 현장 발언을 토대로, 식약처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이처럼 미프진 도입은 식약처 국정감사의 단골 주제다. 건약과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수년 전부터 미프진 도입을 촉구해왔다. 이동근 팀장과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한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에 이목이 쏠렸던 이유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날 국감에서도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건약이 식약처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  팜뉴스는 지난 "[2023국감] 식약처 필수약 지정 해제... '숨은 의도'는?"에 이어, 후속 인터뷰를 통해 이 팀장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봤다. 

문: 국감에서도 느꼈겠지만 식약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미프진 도입 주장을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임신중절 통계에 따르면 연간 3만명이다. 이중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임신 중지 관련 의료 전달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미프진만 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들도 주먹구구로 임신중지(낙태) 시술 중이고 특별한 가이드라인도 없다. 치료의 질에 대한 보장이 없고 의료 기관도 몇 곳 없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이런 건강 피해를 방관 중이다. 

더구나 국민들이 생명과 관련된 의약품을 사용할 때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 기관이 바로 식약처다. 하지만 식약처가 의무를 방기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방법으로 임신 중지를 시도하고 있다. 

문: 아이를 낳게 되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평범한 여성들의 임신 중지에 관련된 불안감은 상당하다. 이들은 대부분 성인이고 직장인도 있고 이미 결혼한 사람도 있다. 다양한 사연과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약물 임신 중지를 원한다. 하지만 미프진을 접근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팜뉴스가 'L 낙태 커뮤니티' 관련 글을 살펴본 결과, 수많은 여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노출된 채로 시술을 받고 있었다. L 커뮤니티 게시판엔 "낙태 수술 이후 생리를 하지 않고 있다. 너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B 씨 역시 "낙태 수술 전에 주사를 맞았는데 너무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다" 등의 부작용 호소 글이 상당하다. 낙태 시술 전후로 더욱 충격적인 사례가 있었지만 개인 신상을 고려해 공개가 어려웠다)

문: 오유경 처장은 건약 지적에 대해 "미프진에 대해서는 법률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답했는데.

'법률 개정'은 모자보건법을 말하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에 임신중절 수술 허용 관련 규정이 있는데 약물은 없다. 때문에 미프진 허용의 합법 여부를 모르겠다는 것이 식약처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낙태죄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관련 법상 근거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즉, 관련 모자보건법 조항도 효력을 잃은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주장하고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언급했고, 당사자들이 절규 중인데 식약처가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진 국가기관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문: 마지막 질문이다. 식약처는 미프진에 대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완고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국정감사까지 참고인으로 나서 관련 주장을 펼친 이유가 무엇인가. 

식약처가 당장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하면  식약처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에 대해 압박을 느낄 수 있다. 압박을 느낀다면 그래도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 수많은 여성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