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10~30대 마약사범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마약 중독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4년 기준 복지부의 R&D 예산은 22억원 규모이며 치료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 동결됐다"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반면에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해외 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지난 1974년에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약물중독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라며 "2021년 기준 국립약물중독연구소의 마약 중독치료 예산은 165억달러(약 22조 3080억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1998년~2008년까지 총 10년간 약물남용 치료 위한 국가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라며 "2001년에는 보건부 산하 특별 보건기구로 국가치료기구를 설립해 마약류 중독 및 재활 치료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도 미국 서부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직접 그 참상을 봤다"라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R&D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늦었지만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