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김응민 기자]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발생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지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자원 수급을 방관했다.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병상자원 관리는 지난 2003년과 2006년에 각각 1, 2차 병상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15년간 관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6600개 병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의사 인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한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최하위이지만 급여는 최고 수준이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의사 수 확보가 필수다.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이 동결된 상태"라며 "의대 정원 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지방 공공의대 설립, 지방의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