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험 급여 전략'에 대해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앱은 물론 불면증 치료앱까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헬스케어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 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시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향후 급여권에 안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뭘까. 해외 국가들은 급여 적용 요건으로 어떤 점을 중시할까. 이상수 메드트로닉 전무가 16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상수 메드트로닉 전무가 16일 발표를 이어가는 모습. 
이상수 메드트로닉 전무가 16일 발표를 이어가는 모습. 

# 의료 비용 지출 '多'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적 숙명

먼저 20년 이후를 가정하면, 디지털 헬스란 화두는 반드시 포함될 의제다. 그 배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계 각 나라의 헬스케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단 점이다. 

치솟는 의료 비용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대안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사고 끝에 나온 개념이 '디지털 헬스케어'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의료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다. 더구나 미국의 골칫 거리는 헬스케어 비용이 국가 총생산(GDP) 대비 2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GDP의 20%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라가 생존할 수 없다는 시그널이다.

특히 미국은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기 위한 해법을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서 찾고 있다. 입원 치료에 굉장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입원(inpatient) 케어를 퇴원(outpatient) 케어로 전환시키려고 하는데 이는 디지털 헬스 기술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헬스케어 관련 비용 지출이 GDP의 8%에 육박한다. 여기서 2%가 올라서 10%로 간다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입원 환자를 퇴원 환자로 전환시키려면 디지털 헬스 기술이 절실하다. 

# 변기까지 급여를? 보험자 입장을 생각해라! '역지사지'

최근 화장실 변기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는 ‘스마트 변기’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보험자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입장에서 보면 '어디까지 보험을 해줘야 하나, 변기도 보험을 해줘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적용 범위는 굉장히 다양해서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업계가 급여를 추진할 때 보험자 또는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관점은 보험 급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선택인지를 보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고 비용 효과성을 보는데, 결국은 재정 영향까지 본다. 

보험 급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비용 효과성과 재정 영향 분석을 동일시 하지만 그건 아니다. 비용 효과성 있다고 해서 재정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용 효과성을 인정받은 수많은 신약은 급여 등재 이후에도 재정 투입이 현격히 증가한다. 때문에 우리나라 포함해 모든 국가의 고민은 '비용을 투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다.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 역시 복지부 심평원을 찾아가서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적용 가능성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의 고민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기업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R&D 비용을 투여하지만 결국 보험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제품이 사장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업계에서는 이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 독일 '끌고', 영국 프랑스 '민다'? 결국 '근거' 중요  

해외 상황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중 심평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독일은 저위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급여권에 안착시킨 뒤1년의 기한을 주고 임상 근거를 제출하는 조건을 부여한다.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결국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근거 창출을 통한 보험 급여가 디지털 기술에 특화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보헙급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급여 가격을 주지 않는다. 

영국은 보수적 국가다. NICE(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ellence)라는 보험 체계를 갖춘 국가다. 디지털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구체화된 부분은 없다. 다만 영국도 임상 근거를 면밀하게 본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급여 전략의 본질은 'clearer evidence of the outcome'이다.

보험 또는 의료공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다. 보험의 메카니즘은 결국 비용과 효과다. 두 가지 맥락을 놓치면 답이 나올 수 없다.

비용은 당장 신경을 쓰지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임상적 확증이 없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급여화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 될 수 있다.

어느 보험자나 정부가 그것을 등한시하겠나. 결국 급여라는 큰 산을 넘어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clearer evidence'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숙지하고 급여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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