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약사면허 불법대여)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이 '전문기자 협의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면대약국으로 의심돼 건보 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약국은 최근 6년간(2017~2022) 225개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금액만 1조 8066억원이다. 

김문수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그동안 사무장병원 적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매년 면대약국 조사 건수를 실질적으로 제한해왔다"며 "하지만 최근 면대약국 감시를 강화한 결과 수사 의뢰 기관수가 늘어났다"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적발금액은 저희가 조사해서 수사를 의뢰할 때의 금액"이라며 "면대약국 적발 기간 동안의 총 금액을 경찰에 의뢰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발금액이다. 경찰에서 적발 금액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 확정된 돈이 환수 결정액이다. 그런 측면에서 적발금액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가 총 망라된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공단의 '수사 의뢰 기관수'는 12개소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3개소로 늘었다. 적발금액도 같은 기간 516억원에서 317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수사의뢰기관수와 적발금액이 5년 전에 비해 각각 6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특히 2021년의 수사의뢰기관 대상 적발금액은 9261억원으로 1조원에 달했다.

김 실장은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면대 약국에 행정조사를 실시할 여력이 없었다"며 "하지만 2021년부터 대한약사회와 협업을 하면서 면대약국을 적발할 건수가 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2021년 5월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 억제 및 단속·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한약사회의 신고 건수는 19건, 적발금액은 934억원이었다. 

면대 약국 적발 사례 중 '네트워크 약국'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네트워크 약국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다"며 "이전에는 면대약국 하나만 잡혔지만 지금은 하나를 잡으면 네트워크 형태로 5-6개소가 엮여있다. 지난해에도 네트워크 약국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도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비약사가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서 약국을 개설한 경우인 반면 네트워크 약국은 약사가 직접 사무장으로 약사법 위반 행위인 중복 개설 방식을 통해 여러 약국을 차리는 것"이라며 "최근 이같은 형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척결을 위한 특사경법의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신설된 내용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