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한의학육성등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는 국회가 동법 법안심사를 위해 최종적으로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다음날 법안심사를 할 예정이여서 최종적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한 공청회와 달리 질문의 종류와 다양성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결여돼 반쪽공청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선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부터 지적대상이다. 한의학육성법안제정에 찬성하는 패널이 4명이고 대한약사회 한방적책위원장만이 반대를 하는 일방적인 회의로 진행됐다.
공청회라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찬반양론이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패널을 참여토록 해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것인데 이 같은 패널구성은 심사숙고하지 못했다는 평을 듣기에 충분했다. 결국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패널이 호소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쳐지기도 했다.
게다가 한의학의 육성발전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가야하는 시간에는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특히 어느 국회의원도 한의학육성법제정을 위한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묻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준비했는지 패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도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에서 머물렀으며 또 다른 의원은 준비가 부족했는지 질의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자 보다 못한 위원장이 나중에 서면질의로 하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
그나마 김성순 의원이 질의한 한의학육성법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질의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어물어물 거리다가 5개년 계획을 준비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공청회는 실망의 연속이됐다.
급기약 공청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참석했는데 별의미 없는 회의에 실망했다”면서 “한약사, 한의사, 약사회, 의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학을 육성 발전하기위해 다양한 패널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과 현안은 무엇인지, 또 향후 발전방향까지 모색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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