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원가보다 과다 책정

현재 의료수가는 전반적으로 의료기관 원가에 비해 약 9%정도 높게 책정됐으며 특히 의원급은 23%나 높은 것으로 밝혀져 원가에도 못미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에 용역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 확인됐다.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팀이 12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의료기관 원가분석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환산지수(점당 55.4원)와 비교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45원, 병원급 이상 원가는 48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의원급은 23.1%, 병원급 이상은 15.4% 높게 책정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을 종합해 전체 의료기관의 원가는 현재 환산지수 기준 51원 수준으로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8.6%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교수팀은 이번 원가분석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진 것이며 의원급 원가분석에서는 전체 의원 가운데 수입과 환자수 등이 중간 정도인 `표준의원' 모델이 활용됐다.

이번 연구결과 관련 공단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현행 의료수가가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으로 결론이 나왔으나 의약분업 시행 초기여서 분석자료가 제한돼 있었고 표준의원 모델에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사업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계속된 의료수가 인상을 둘러싸고 의료기관 원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자 공단이 지난 3월 서울대 경영연구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김정일 kji@phar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