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뉴스=최선재 김민건 기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 가운데 약사 출신 의원들이 보여준 명품 질의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바이오허브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특유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국감장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그 생생한 현장을 되짚어봤다. 

# 질문의 격이 다르다! ‘서정숙’의 빛나는 활약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약사 출신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그동안 국감장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며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복지부 장관이나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은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심의위원회 위원 전체 10명 중 소아과 쪽 전문가만 4명이고 질병청, 식약처 등 정부 기관 직원도 3명이다”며 “화이자 백신 부작용 중 심근염이 있다. 심장내과 전문의도 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과학적인 심의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의위 구성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청이 인과관계 판단에 소극적이라는 것. 

질의가 끝난 순간, 정은경 질병청장의 표정이 굳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여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정 청장이 줄곧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아왔기 때문이다. 

정 청장은 결국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위원을 배제하고 전문가 보강해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피해 보상 심의위원 구성이 편향적이라는 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서 의원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약물학 박사 출신이다. 약물학은 약의 작용원리,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서 의원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부작용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가는 점이 이와 무관치 않다는 뜻이다. 

서 의원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15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암질심(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서 의원은 “A 제약사의 항암제는 2차 치료제로 급여 등재됐고 1차 치료제로 등재를 신청한 상태였다”며 “경쟁사의 항암제는 1차 치료제 관련 임상 시험을 하는 중이었는데 임상 책임자인 의사가 A 제약사 1차 치료제 심사에 참여했다. 경쟁사의 임상 책임자가 같은 종류의 항암제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명백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의원들 중 상당수가 항암제 등 중증 질환 치료제를 급여해달라는 내용의 1차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쳤지만 서 의원만이 암질심의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한 것. 이는 항암제의 효과성과 안전성은 물론 치료제 급여 등재 절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이었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대약품이 낙태약 미프진미소의 가교 임상 면제를 신청한 이유를 조목조목 파고들었다. 여성 청결제가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슈도 제기했다. 서 의원의 전문성이 빛나는 장면이었다. 

# 어렵고 복잡해도 끝까지 판다! ‘서영석’의 뛰어난 ‘퍼포먼스’

20일 오전, 종합 국감에선 보건복지위 사안과 무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택시를 탑승했다는 점에 대해 질병청장의 의견을 묻는 행태를 보인 의원도 있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손바닥에 새긴 왕자가 손 씻기를 하지 않은 증거라며, 복지위 국감 당시 정 청장의 입장을 물었던 장본인이었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을 향해 “WHO가 임상 3상에 대한 정부 투자를 막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펀드를 만들어 제약 기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다. 권 장관이 “메가펀드를 통해 1조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지만 그는  명확한 근거나 대안 없이 “그래도 10조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달랐다. 그는 이날 “지난 14일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바이오허브가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매년 2000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등 8대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허브 설립 과정과 법적 근거, 운영 과정에서 대표 임명, 감사 부재 등 전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해 업무 대가성 직권 남용 등 감사에 나서야 함에도 조직적 은폐가 시작되는 정황이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허브를 만들어서 매년 피지정기관인 연구중심병원에서 2000만원의 기부금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별도 법인이 바이오허브가 연구중심병원 돈을 받아 기업 창업비용에 투자하고, 그 창업 기업은 또 연구병원에 연계하는 구조로 돼 있는 카르텔 구조다”라고 권 장관을 향해 따져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위 국감의 주요 키워드는 마약, 식욕억제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대부분이다. 의원들의 분석과 접근이 한결 수월한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바이오 관련 키워드가 나오지 않는 이유다. 어려운 개념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질문조차 할 수 없는 분야다. 하지만 서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바이오 키워드가 담긴 질문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서영석 의원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한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88년 약국 운영을 시작했다. 국감 시즌 때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연계성 문제를 거론한 이유도 이런 경험과 무관치 않다. 다른 의원이 고민 없는 질문을 반복할 동안 그는 DUR과 마통 시스템의 오류를 지적해왔다. 

한편 정은경 질병청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직업은 의사다. 김선민 심평원장도 의사 출신이다. 식약처 고위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약사다. 복지부 급여 정책 실무자도 의사 출신이 많다. 

국감에 참석한 피감기관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의약계 전문가들이란 뜻이다. 서정숙, 서영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점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약사 출신의원의 명성에 걸맞는 ‘명품 국감’을 보여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