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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서정숙 의원, ‘전인건강’ 꿈꾸는 ‘사회약사’ (하편)
[기획] 서정숙 의원, ‘전인건강’ 꿈꾸는 ‘사회약사’ (하편)
  • 신용수 기자
  • 승인 2020.09.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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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국정감사 전 보건복지위 초선 의원 각오 밝혀
“문재인 케어·코로나19 방역 실책 등 국정감사 통해 따져 물을 것”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 힘)

사진. 게티이미지
사진. 서정숙의원(국민의 힘)

8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서 의원에게 물어야 할 것들이 많았다. 취재진은 서둘러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질문들을 던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들은 공공의대·의대 정원확대·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면서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의 원내 유일 보건의료계 전문가로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공공의대·의대 정원확대, 강행 전 의료계와 협의했어야

서 의원은 우선 정부가 해당 정책을 꺼낸 시기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의 사기를 단칼에 꺾어버리는 실책이었다는 것.

그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의료계가 일치단결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확대 등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들을 강행하려고 했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보류가 됐던 일로 오랜 기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아무리 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 시점에 꺼낸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협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협치를 강조하던 정부의 모습과는 모순된다는 말이었다.

서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에서 나왔듯,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 전까지 줄곧 정책 철회는 불가하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에 임했다. 협상이라기보다는 통보에 가까운 행보였다”며 “현 정부는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자세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전문가 집단도 국민이고 국가의 귀중한 자산인데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공공의대나 의대 정원확대 등으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부족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인력 쏠림 현상과 기피과 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흉부외과·산부인과 등 기피 과목 전문의가 되면 의료노동 강도 대비 비현실적 수가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기피 과목 전문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가 현실화 등 원천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건보 재정 악화·코로나19 초기 방역 문제 집중 감사하겠다”

서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 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공개회의로 보통 매년 10월 진행한다.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0월 5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린 까닭이다. 최근 의사 파업 사태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으로 인해 촉발한 만큼,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과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 활동에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중에서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을 예고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재인 케어는, 애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돼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7년 7077억 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는 2조8243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8월에는 건강정보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할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2020년 건보료 3.2%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건보료가 연이어 인상한 것.

서 의원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치료에도 상당한 건보 재정이 투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건보 재정 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에도 건보료 인상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엄정히 감사하고, 건보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에 따르면 지금부터 정부에서 재정 절감 노력을 하더라도 2028년에는 건보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이미 의료계에서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우리 능력으로 재정을 감당할 수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또 코로나19 초기 확산 당시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 등 대규모 감염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의 실책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월 초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초기 시점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전체 입국자 차단을 결정했다가 곧바로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만 차단하기로 번복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생국을 조기 격리할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의협을 비롯한 여러 감염병 전문가들이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차단을 수차례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정치적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한 정부의 진의를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마스크 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의 경우 자국민 보호를 위해 10일 만에 마스크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했지만, 우리 정부는 44일이 지나서야 수출을 금지했다”며 “마스크 대란에는 무분별한 마스크 수출도 한몫했다. 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진. 8월 3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질의 중인 서정숙 의원. 제공=서정숙 의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 대책 필요해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국회는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재가동한다. 코로나 19 사태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여러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 의원은 그중에서도 민생 법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블루’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세인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며 “코로나19는 7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질병 코드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신건강의학 외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코로나 블루를 질병 코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문가들은 보건·경제 문제 못지않게 코로나 블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심리방역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늘 신조처럼 여겼던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국회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두가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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