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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면세’ 정부 압박 나선 국회, 약국들은 “면세 없으면 죽는다”
‘공적마스크 면세’ 정부 압박 나선 국회, 약국들은 “면세 없으면 죽는다”
  • 신용수 기자
  • 승인 2020.07.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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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출신 서정숙 통합당 의원, 14일 특례법 발의
약국 현장들은 “면세 없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 하소연

‘공적마스크 면세’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재등판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적마스크 면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면세 조치가 없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공적마스크 면세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면서 앞으로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서정숙 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은 공적마스크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운용을 위해 살신성인한 약국에 공적마스크로 인한 수입에 대해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공적마스크 면세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회 국회 당시 박홍근 민주당 의원 외 10인 의원은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4월 24일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공적마스크 보급을 위해 약사들의 치렀던 희생과 노고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 의원은 팜뉴스 취재진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기 한 달 전까지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로서, 수량에 맞게 마스크를 나눠 담고 고객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서, 그 와중에 처방·조제 환자와 방역까지 신경 써야 했던 약사들의 노고를 잘 안다”며 “약사들은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공적마스크 보급에 누구보다 큰 공을 기울였다. 위험수당은 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세금 폭탄은 맞지 않도록 면 혜택이라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마스크 면세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이미 한 차례 발의한 바 있다”며 “공적마스크 면세 조치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의 말대로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판매 이후 ‘세금 폭탄’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약사는 “사람들은 공적마스크로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적마스크는 약사에게 돌아가는 중간이윤이 많지 않다.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느라 놓친 처방 환자나 의약품 구매자들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중간이윤이 거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공적마스크 판매가 반영되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다. 우리 약국은 규모가 아주 큰 편은 아니라 피해가 덜하겠지만, 공적마스크를 많이 판매한 큰 규모의 약국이나 번화가 약국들은 내년에 내야 할 세금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액에서 일부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데, 과세표준 4600만 원~8800만 원 구간에서는 24%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8800만 원~1억5000만 원 구간에서는 35%의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공제액이 있다고 해도 세금 부담이 확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형병원 인근 대형 약국이나 번화가 소재 약국들은 공적마스크로 인한 세금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인근 한 약국의 약사는 “하루에 수백 장씩 마스크를 판매하다 보니 표면적인 수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내년 세율 구간이 바뀔지 안 바뀔지가 가장 걱정된다”며 “사실상 약사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었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공적마스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돌아오는 건 세금 폭탄뿐인 것 같아 상실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약국의 약사는 “번화가에 자리 잡은 약국 위치 특성상 공적마스크 판매량이 정말 많았다. 주중에만 7~800개의 마스크가 나갔고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2000개 이상 팔린 적도 있었다”며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좌판을 마련하고 아르바이트까지 썼다. 실제적인 이익도 많지 않았는데 벌써 내년 세금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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