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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건보재정손실’ 문재인 케어에 영향 ‘無’
코로나발 ‘건보재정손실’ 문재인 케어에 영향 ‘無’
  • 최선재 기자
  • 승인 2020.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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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의료기관 방문 횟수 감소로 손실 보전” 
국고지원 강화 등 재원 마련 노력 병행 예정
김덕수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획상임이사 [사진=출입기자 협의회 제공]
김덕수 국민건강보험 공단 기획상임이사 [사진=출입기자 협의회 제공]

코로나19로 일어난 건보재정 손실이 ‘문재인 케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며 “코로나19로 시작된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보험료 수익이 감소했고 징수율도 낮은 상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하지만 손실을 보전할 만한 수입이 있었다.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적어 재정을 절감한 부분이 대략 1조원이다. 지금은 물론 향후 문케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단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4대 사회보험 체납률은 전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 측은 최근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소득하위 5분위 50% 경감) 및 일반지역 저소득층(소득 하위 2, 4분위 각각 50%, 30% 경감)의 약 9877억원에 달하는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했다.

의료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이 문재인 케어의 시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했던 까닭이다. 하지만 의료기관 기피 현상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찾는 빈도수가 줄면서 건보 재정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는 게 김덕수 기획상임이사의 의견이다.

다만,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올해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건보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며 “때문에 재정 안정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로 꾸준히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진국처럼 국고보조가 늘어나야 하는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예전에는 건강증진기금 40조에서 6%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했지만 80조를 넘어간 시점부터는 3%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공단 역시 국고지원율이 20%가 되도록 기재부를 포한한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건보공단 측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덕수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손실분을 메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케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상승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책 결정은 복지부가 감당하는 부분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변수들을 포함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한 뒤 부과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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