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조 6천억원 누적적자 축소 의혹 '논란'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재정전망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절감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문재인케어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2023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매년 보험급여비의 3%를 지출절감 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유 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9월까지 지출절감비율을 매년 보험급여비의 1%에 기초해 추계했지만 이를 갑자기 단계적으로 3%를 올려 잡아 재정적자 규모를 줄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주장에 따라 지출절감 비율을 1%로 재가정해 추계하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재무전망'에서 재정적자는 3조6천억원 늘어난 13조1천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