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재정분석팀 구성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실시로 국민 보건의료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과 재정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기초로 건강보험의 장·단기 재정안정화 방안 및 보험료 조정방침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재정분석팀은 오는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병·의원의 진료건수, 수진율, 내원일수, 건당 진료비 등 수익구조와 외래환자의 약국 및 요양기관의 처방일수, 투약량 등 급여관련 주요지표의 변화등을 분석한다.

뿐 아니라 약가실거래에 따른 약제비가 차지하는 점유비율의 변화추이와 실거래가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9월중 약 30개 의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변화를 위한 동태 파악을 위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후 9∼10월 3개월간 심사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건강보험재정분석팀은 보험정책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재정·수가·약가 담당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련 실장들로 구성되며 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과 보사연의료보험팀장도 자문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