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야합 분업 불참 선언

대한약사회는 1일 의료계의 대정부요구안과 관련,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하고 협동이란 단어가 살아있는지 절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제 의료계의 무정부적 독선과 오만은 극에 달했으며, 정부도 이미 통제력과 조정력을 상실해 의사들을 위한 정부로 전락하면서 저자세협상을 획책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약사회는 약대 등 범약계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함은 물론 최선정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도 전개키로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문제점 개선 노력에 동의하나 이는 의료계가 협력하고 정상 업무를 실천한 후 6개월∼1년 뒤 종합적인 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이전의 법개정이나 협상은 정부가 의약분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부가 내버린 의약분업에 절대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옥쇄할 각오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정부시책에 순응하지 않고 약학계와 약대등 범약계를 망라한 약권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 의약분업 원칙고수를 위한 투쟁조직을 가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약은 의료계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는 현실이 호도되고 의약분업이 왜곡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약은 의료계의 요구안은 이미 2년전부터 논의돼 공개토론회와 국회입법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재탕, 삼탕에 불과한 내용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고 폄하했다. 더욱이 정부가 무법천지같은 사태에 질질 끌려다니다 못해 테러집단에 무릎꿇는 식으로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데 강하게 반발했다.

대약은 의약분업에 관한 한 의료계와의 어떠한 협상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야합해 협상에 임한다면 절대로 분업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