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복귀 거부시 전공의 의사자격 박탈

2000-08-16 팜뉴스

민주당 이해찬정책위의장은 16일 의료계 재폐업 사태와 관련, "전공의 등 의사들이 진료를 끝내 거부할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하도록 엄정한 당정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계 진료복귀 촉구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의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해왔으나 이제는 그 한계를 넘었다"면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타협을 위한 대화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목밖았다.

특히 의료계가 랜딩비 관행 등 잘못된 풍토를 이제 뜯어고쳐야 하며 개혁에 저항하고 도덕성을 잃은 전문가 집단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위반자에 대한 의법조치는 당연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들은 강제로 복귀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사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의약분업 정착은 앞으로 한달이 중요하며 이 정책이 표류하고 무너지면 모든 개혁정책이 같은 운명을 걸을 것이라며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