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처· 무소신 대약 집행부 규탄

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 동네약국 생존방안 외면시 대정부 강경 투쟁 병행

2000-08-14     팜뉴스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경영위기에 직면한 동네약국들이 정부가 동네약국 살리기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정부 강경투쟁은 물론 불복종운동 전개와 함께 무대처 무소신원칙을 고수한 대약집행부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국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 권태정본부장(서울시약 부회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본부장은 현재 동네약국이 직면한 문제점을 정확시 제시하기위해 8월중 언론, 시민단체, 법조계, 국회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본부장은 동네약국들이 그동안 의약분업 준비를 위해 최신 컴퓨터 기종 구입은 물론 다빈도처방약 확보에 최소 2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업이 전면 시행된 현재 문전약국과 담합약국의 난립으로 동네약국은 약이 있어도 환자가 오지 않아 처방전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방전을 수용하는 약국 역시 낮은 조제수가로 인해 관리비와 근무약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직능이 무시되고 있어 약사들이 더욱 좌절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환자에게 처방할 모든 의약품의 선택권한이 의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돼 대체조제 역시 의사의 허락없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주장이다.


의약분업이 의약사간 동등한 관계 유지가 아니라 약사가 의사에게 종속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와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믿고 분업을 준비해 온 약사들은 특정집단에 E끌려 다니는 복지부도 무소신으로 일관하는 대약 집행부도 믿을 수 없다고 목밖았다.


따라서 동네약국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전 담합행위 금지 ▲ 의료기관 직영약국 개설 근절책 마련 ▲ 1차 약사 처방건수 제한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료계 폐업기간중 약국 조제 및 전문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시 약사 참여 및 대체조제권 법적 인정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의사처방료에 걸맞는 조제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약사들은 정부를 상대로한 강경투쟁은 물론 지킬 수 없는 약사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약사직능 향상을 빌미로 회원들을 기만해 온 대약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 이같은 최후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무대처 무소신 원칙을 고수할 경우 집행부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